진보 4당 “민주당, 병립형 비례제 개악 시도말라”

진보 4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이 30일 국회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4당과 시민단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현행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퇴행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진보 4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청 로텐더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시각 민주당은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정의당, 민주당만의 법안도 아니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촛불탄핵연대를 이끌었던 모두의 성취였고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시민들의 열망이 부분적으로나마 담긴 선거제도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선거제 개선을 위해 올해 5월 공론화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께 의견을 여쭸다. 시민들은 비례성이 더욱 높아진 선거제도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대답했다”며 “국회가 예산을 써서 KBS에서 생중계까지 한 공론화 조사 결과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회의원들의 배임이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배임이요, 국회의장의 배임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립형 선거는 소수정당만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제2당에게도 불리한 제도”라며 “양강 구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1당에게 모두 몰아주는 병립형은 더 이상 성립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연합을 통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길에 비례대표제가 연동형으로 만들어져야만 연합 정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진보당과 다양한 야당들이 함께 연합해서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작아지는 선택을 하려고 한다”며 “만약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해서 선거제도를 병립형으로 결정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민주당에게도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날 개혁연합신당 추진 합의문을 내고 “1인 1표 1가치에 역행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했다면 비례 의석으로 그만큼 채워주는 제도다. 한국은 2016년 총선까지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독립언론 경향신문을 응원하신다면 KHANUP!
▶ 나만의 뉴스레터 만들어 보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