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국 외국인도 우크라 전쟁 비판 금지…입법 추진

방문 외국인에 '러 정책 비판 금지' 서명 의무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화상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크렘린궁 제공] 2023.11.22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가 작성한 법 초안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연방과 공권력, 정부 관리의 외교 및 국내 정책의 신임을 떨어트리는 것"을 금지한다.

러시아를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이 같은 내용의 '충성 조약'에 의무적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이 제정되면 외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거나 러시아 정부가 '극단주의'로 보고 있는 성소수자(LGBT)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의회의 법안 논의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레오니트 칼라시니코프 하원 의원은 더 타임스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대부분의 서방 국가 언론인들이 러시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다.

해외 언론인들은 이미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규정하는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것이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되자 대부분 러시아를 떠난 상태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벌인 후부터 전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

또 서방 세계와 이념 전쟁의 일환으로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LGBT 운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 법무부는 현재 국제 LGBT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운동가들을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행정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러시아 대법원은 오는 30일 이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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