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0원' 종부세 부담 줄었다…"금리가 부동산 지배, 영향 없을 것"

거래 정상화 핵심은 '취득세'…"사는 비용 줄여줘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입 대상자가 지난해의 약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정부가 앞서 세법 개정으로 세율 과표구간을 조정한 영향이다.

특히 정부는 그간 세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지 관심이 모인다. 세 부담이 경감되면 다주택자들이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49만9000명이며, 고지 세액은 4조7000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를 낸 인원이 115만9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들의 3분의 2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기본공제금액(1주택자 11억→12억원·다주택자 6억→9억원)이 인상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지난해와 달리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들도 늘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5㎡) 1주택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송파구 잠실엘스 1주택 보유자의 올해 종부세는 82만원으로 지난해(348만원) 보다 절반 이상이 깎였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수정안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급등하지 않는 한 종부세는 큰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를 막는 원인이 고금리인 만큼 단순히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시장이 급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요인은 금리"라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매수에 나서거나 그럴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는 종부세 경감이 크게 매수심리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며 "다만 이게 향후 시장이 활황을 띌 땐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정상화를 위해선 종부세가 아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건드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많아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게 없다"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은 취득세로, 이 부분을 건드려 줘야 한다. 그래야만 매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윤수민 위원도 "그간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 취득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취득세가 떨어진다면 집을 사는 과정이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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