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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일)

野, 탄핵안 복붙했다 망신…또 철회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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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둘째)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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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또 철회했다가 다시 발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발의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철회하고 다시 제출했다. 이유는 황당했다.

민주당이 전날 고민정 의원 등 168명 공동 발의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첫 줄에는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탄핵한다고 적시한 셈이다.

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복붙(베껴 쓰기)을 하다가 실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에 대해 탄핵안을 냈다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잡히지 않자 지난 10일 한 차례 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해 30일부터 본회의를 반드시 열겠다고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이로 인해 여야의 긴장이 고조되고 민생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릴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에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한 셈이다. 애초 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이 날짜를 이용해 이 위원장과 손 검사, 이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30일에 발의되면 12월 1일에 처리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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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제출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검사 탄핵안을 활용하다가 '검찰청법'이라는 표현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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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탄핵안 처리를 두고 과거처럼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 소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를 강행하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연좌 농성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원내지도부는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깔개, 생수 등과 순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듯 홍 원내대표는"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물리력 행사나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요청에 따라 본회의를 열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상정을 위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겠지만 이틀간 열릴 만한 명분도 근거도 없다"며 "구속력 없는 본회의 날짜를 빌미로 죄 없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려도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이종석 소장 임명 동의안 등 10여 건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연말 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 본회의 일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꾸준히 여야 원내대표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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