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1심 판결에 시민단체 · 포스코 다 항소…정부는 미정

▲ 포항 지열발전 부지 지진계 인양

포항 지진 피해 주민에게 정부와 포스코 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가 항소했습니다.

원고인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입니다.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해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하는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대본도 항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천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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