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조위,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 88.9% 해결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올해 접수된 통신분쟁 사건의 약 9할을 조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통신사업자와 사용자 간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분조위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분조위 출범 5주년을 앞두고 성과 진단 및 조정의 실효성 제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분조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2019년 6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약 4000여건이 넘는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 하반기~2020년 53%에서 2021년 75.6%, 2022년 82.9%, 2023년 11월24일 기준 8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분조위·관계부처·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유사 분쟁조정기관·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1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분조위 위원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개선책 구체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통신취약계층에 대한 중요사항 고지 강화 △명의도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분조위와 통신사업자 간 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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