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보다 더 갑질한다는 ‘이곳’…납품대금 깎고 비용 떠넘겨

공정위, 유통업체 실태 발표

납품업체 7000개社 서면조사
대형마트 거래관행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 불공정거래 심화

공정위는 27일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불공정거래를 다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느낀 납품업체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일부가 대금 지연 지금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이 담긴 ‘2023년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보다 2.2%포인트 감소했다. 업태별로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94.6%로 가장 높은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80.6%로 가장 낮았다.

불공정행위별 최상위 업태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을 경험한 납품업체 비율이 3.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 지급(3.7%), 판촉 비용 부당 전가(3.4%), 대금감액(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온라인쇼핑몰은 대금 지급·감액은 물론 불이익 제공, 판촉 비용 전가, 부당반품 등 12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 제공 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정위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직권조사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중점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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