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5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과거 '드루킹 특검' 후보로 추천된 바 있고,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내다 2019년 경찰을 떠나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이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수사받던 민간 업자 정바울(구속 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각각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이 모(구속기소)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 등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약 13억 원을 챙긴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 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진행됐습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제기 이후 경기 남부 지역 내 다른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은 용도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백현동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넘기면서 수사는 경찰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구속 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는 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6월 아시아디벨로퍼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회장이 이 씨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까지 수사망을 넓혀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임 전 고검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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