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시계침' 5년 전으로…"북한에 도발 명분 만들어준 셈" 평가도

[앵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 당장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제윤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상 2018년 평창올림픽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다고 봐야합니까?

[기자]

네. 일단 평창올림픽 이전 2017년 상황 되돌아보면, 북한이 여러번 ICBM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당시 트펌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 자신의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며 말폭탄을 주고받는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018년초,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판문점회담 등 두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9.19합의도 도출된 겁니다.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남북관계는 '사실상' 5년전으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앵커]

당연히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일각에선 올해 안에 북한 도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이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거나, 북방한계선, NLL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수 있고, 경비정의 NLL 침범과 같은 해상 도발 또는 무인기 침투 같은 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이 이젠 대놓고 언제든지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러자 공군과 육군등은 어제를 기점으로 전 장병에게 근무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은 9.19 합의가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가는 게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기자]

우선 우리 정부는 전적으로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9.19 합의' 폐기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어기는데 우리만 지킬 필요가 있냐는 인식이 정부안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효력 정지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조치를 사실상 기다렸을 수 있다며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만들어 주게 된 셈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때문에 우리정부도 '파기'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들이 당국자에게 북한의 입장에 대해 묻자, "통상적인 남북 합의는 쌍방이 파기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정부는 파기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즉 9.19 합의 파기 자체는 예상된 수순이었으나 남북 모두 먼저 공식적으로 '파기했다'는 책임은 피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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