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무단 굴축공사 탐지한다…정부, 규제샌드박스 허용

CCTV 활용 개보법 위반소지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기부·개보위, CCTV 촬영 영상 활용 가능 결론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에 기업(JB주식회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이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 왔으나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컸다.

JB주식회사는 AI 기술을 적용해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해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하지만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JB주식회사가 신청한 ICT 규제샌드박스를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통해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신청기업인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