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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대상자 100만명 밑돌아…오늘부터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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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3일 오후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다. 대상자 수는 100만명 이하로 줄고 세액도 30%가량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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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우체국에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일부터도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올해분 종부세 조회 서비스를 지난 21일 시작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달 1~15일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세액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종부세 고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3만명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71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보다 약 1조800억원 적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된 뒤 2021년 95%까지 올라갔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까지 내려갔다.

최근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며 보유세 부담 완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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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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