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與이종성 의원실 밤샘 점거…"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10여명 전날 오후 의원실 진입 후 점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계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반대해며 법안 발의자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진입해 밤샘 농성을 벌였다.

22일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전날 오후 4시께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의원실에 진입했다. 이들은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출동한 뒤 이날 오전 10시께 자진 철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자협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번 점거 농성에 나섰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 감사 등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장애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될 경우 운영 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자협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약속도 없이 하루종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으로 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 집무실까지 난입해 의원실 곳곳에 전단지를 도배하듯 붙이고 국회의원의 집무 의자에 앉아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의원의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태에 민·형사적 책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철저히 감수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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