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첫 압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종합)

수사해 온 재벌로부터 부당 접대 받은 의혹 등

민주당, 대검 고발·탄핵 발의 이어 공수처 고발

대검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수사업무 배제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아강촌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업무는 당분간 1차장검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위장전입에 따라 발생한 체납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이 차장검사를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