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강제수사
이정섭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특판가구 입찰담합’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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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20일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이 전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이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총괄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기 수원 ㄱ골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에 있는 ㄴ리조트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ㄱ골프장은 이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곳이다. ㄴ리조트는 2020년 12월24일 이 차장검사와 가족 등이 기업 관계자에게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지난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 쪽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차장검사가 변호사를 추천해주거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특정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줬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코로나 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고급 리조트에서 기업 관계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함께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준비 중이다.
이 차장검사는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차장검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딸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은 맞는다”며 “나머지 의혹을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남의 아내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이날부터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 소속은 유지하되, 실제 업무는 대전고검 업무를 보게 된다. 정기 인사철이 아니라서 대통령 결재가 필요한 정식 인사를 내지 못했고 검찰총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직무대리 발령을 낸 것이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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