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묶인 보험료율 9%…번번이 실패했던 연금개혁

<앵커>

연금개혁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지금의 보험료율 9%는 26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렇게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즉 소득의 3%만 내면, 은퇴 후 월평균 소득의 70%를 받는 지속 불가능한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보험료율을 13%에 가깝게 높이려고 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9%로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때 결정된 보험료율 9%가 지금까지 26년째 그대로입니다.

다시 5년 뒤,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려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국민연금 폐지하라, 폐지하라!]

또다시 2006년에 시작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소득대체율만 40%로 낮췄습니다.

이후 진행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2018년) :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현 정부도 연금 개혁을 약속하며 출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됩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여전히 구조개혁부터 하자, 그보다 모수개혁이 시급하다고 맞서며 연금 개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GDP의 0.5% 규모의, 이른바 '연체료'가 쌓인다고 설명합니다.

[김우창/카이스트 교수 (연금연구회 세미나) : 16년 동안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균형 상태에서 더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GDP 1.5% 정도 돼요. 보험료율로는 5.5% 정도 됩니다.]

현세대가 부담을 회피할수록 미래 세대가 고스란히 그 빚을 떠안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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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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