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어제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지난 9~10일 1차 파업에 이어지는 2차 파업이다.

지하철 3대 노조 중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와 20~30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는 불참한다. 민노총 측은 1차 파업도 홀로 강행했다. 사 측은 당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타협안을 냈고 통합노조는 이를 수용하자고 했으나 민노총 측은 파업을 밀어붙였다. 독불장군 작태였다.

이번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대치 구도다. 사 측과 민노총 측은 정면충돌하고 한국노총 측과 올바른노조는 혀를 차고 있다. 서울·수도권 시민은 또 불편을 겪을 것이다.

고질적 적자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다. 1차 파업 직전 사 측이 내놓은 타협안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인력 개선안이다. 애초 예정된 388명보다 272명을 더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는 정년퇴직자(276명) 보충 인력을 더 추가해 868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사 측이 그렇게까지 물러설 처지가 못 된다는 점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극한 요구로 압박했다. 파업 결행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

공사 경영상태는 참담한 수준이다. 올해 7월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6000억 원이 넘는다. 지난해 9878억 원의 적자가 더 늘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전체 인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비핵심직군에 대한 외주화 등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귀를 막고 있다. 1차 파업 당시 올바른노조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노조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한 그 정치적 무언가 덕분에 신규채용 인원 확보, 임금 인상, 향후 경영평가, 서울시의 지원 전부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다. “명백한 정치 파업”이라고도 했다.

2차 파업은 장기화할 공산이 없지 않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가운데 70%가 민노총 소속이다. 1차 파업 때도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퇴근 시간을 포함한 나머지 시간대는 상당히 혼잡했다. 지하철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다. 민노총이 대체 뭘 믿고, 또 뭘 노리고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을 가로막는지 묻게 된다. 비빌 언덕은 어디에 있는 건가.

노조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악용해 지하철 인력 문제를 악화시킨 귀족노조가 인력 감축을 파업 명분으로 들이미는 현실부터가 블랙 코미디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직장 복귀 명령을 어긴 미국 항공관제사협회 노조원 1만여 명을 해고해 무분별한 파업에 경종을 울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사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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