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석면 파손 대비 보수 키트 비치 못한 학교 300개 이상, 긴급 발생 시 대처 어려워”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서울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중 석면이 있어 제거해야만 하는 학교는 510개 학교로 집계됐다. 이 중 210개 학교는 석면에 손상이 가해졌거나 파손이 됐을 경우,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키트와 관련 용품을 갖춘 학교는 21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자발적 선택으로 상비된 용품으로 대상 학교 중 40%가량이 준비하고 있어 석면 관리 대비를 준수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10일 속개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아직도 300개 학교는 석면 제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제거하기로 예정된 학교인 73개 학교를 제외한 227개의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석면 보수 키트의 구비 여부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인식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할지도 몰라서 석면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을 예측 대비한 것은 분명 대비를 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이 결과가 유의미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2027년까지 차례대로 석면 제거를 신청하게 될 227개의 학교 중 소방개선이나 냉난방 사업, 창호 및 출입문 등 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는 학교도 있어 석면 보수키트 보유 여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이 순간 위험에 노출될 것에 대비한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석면 제거 예정이 확정되었든 확정되지 않았든 학교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510개 학교 모두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석면제거가 지체되는 학교의 경우 예산을 투입하여 갖출 수 있도록 해주거나 갖출 수 있는 현황을 파악해 지침을 완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생각하지 못한 작은 부분도 안전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키트 구비 현황자료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하며 안전총괄담당관과 보건안전진흥원, 교육시설안전과 등 담당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자료 확보로 안전문제에 대한 예측가능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전관리자로 준비된 전문가가 현장에서 실태를 잘 파악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안전 관련 업무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또 다른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피해 학생이 살아가면서 지속해 받게 되는 고통에 비해 일반적인 계도수준의 징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질타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고 필요한 방안을 제대로 찾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사명인데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 학생에 대한 구호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면 교육부와 사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령 개정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관련 부분에 대해 중앙부처 회의 때 이 안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하루 전 질의에서도 강조했지만 소년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한 대처도 필요하고,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부분을 종합 감사에서 구체적인 방과 함께 협의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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