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플랫폼 업계 언제 만나나… “의제 조율 쉽지 않을 것”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뉴스1

’포털 개혁’을 강조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도록 플랫폼 업계와의 간담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당장 이 위원장의 관심사가 공영방송 개혁에 맞춰져있고, 최근 정치권의 탄핵 추진으로 거취가 불안해지면서 회동 일정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통위원장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 등 플랫폼 기업 간의 회동 일정이 미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예산안 준비 등 다른 일정 등으로 아직 플랫폼 기업과의 회동 일정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통상 방통위원장이 새로 취임하면 이동통신업계, 플랫폼업계, 방송업계 등 주요 산업 기업 대표들과 잇달아 회동을 가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5월 취임 후 한달여 만에 통신 3사 대표, 플랫폼 업계 대표와 모두 만났다. 이 장관은 지난 7일에도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 네이버, 카카오, 당근, 쿠팡, 우아한형제들 대표 및 경영진이 참석했다.

하지만 현재 이 위원장은 지난 9월 통신 3사 대표와의 회동만을 가졌다. 당시 방통위는 플랫폼 업계와의 회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원장과 플랫폼 기업 대표와의 회동은 지난 2017년 이효성 전 위원장 때가 마지막이다. 당시 카카오 대표, 네이버 대표, 구글코리아 대표,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플랫폼 업계를 향한 압박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입장에선 규제기관인 방통위와의 간담회가 껄끄러운 상황이다.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과 관련해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구글의 경우 인앱결제와 관련해 400억원대 과징금을 받아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경영진은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수사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 입장에서도 기업들과 간담회 주요 의제를 조율하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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