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내년 1월부터 3자훈련 실시…연내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북·러시아 군사무기 거래 등 강력 규탄

신원식 국방부장관(왼쪽)은 12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오른쪽)과 함께 3국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대신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올해 안에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화상으로 열린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방한 중인 오스틴 장관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회의에 참석했으며 기하라 방위상은 도쿄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됐다.

우선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12월 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관련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앞서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3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무기 거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장관은 “올해 두 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은 2020년 이후 3년간 중단됐던 차관보급 회의인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올해 4월 재개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되는 등 3자 간 안보협력이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신원식 장관이 제안해 성사됐다. 3국 국방장관 회의는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로 열린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단독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라고 언급했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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