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사무처 편향…'탄핵안 짬짜미' 좌시 않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9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한 데 대해 "반민주적 의회 폭거를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오만한 힘 자랑은 상식의 범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방탄 탄핵, 노골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우선 철회한 뒤 재발의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 시간이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탄핵안이 의제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이 의제로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닌 만큼 '철회 뒤 재발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며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서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의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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