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회, 민생과 거리 있는 안건 처리에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겨울철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도움이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다"며 "미리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시험장 안전 점검부터 당일 교통 수송 대책, 시험지 보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11일부터 진행되는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해선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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