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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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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몰도바 EU 가입 한 걸음 더…“교섭 개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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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르줄라 폰 데어 유럽위원회(EC) 의장이 8일 브뤼셀 유럽연합(EU)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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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유럽연합(EU) 가입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유럽연합 집행부인 유럽위원회(EC)는 8일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두 나라와 회원 가입 교섭에 들어갈 것을 공식 권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친러시아 세력의 활동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몰도바에 대한 유럽연합의 지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집행부의 이번 권고는 두 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직후인 지난해 6월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얻은 뒤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가입교섭 개시 권고는 다음달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의장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전쟁으로 엄청난 고난과 비극을 겪으면서도 나라를 깊이 개혁해 왔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권고에 대해 “올바른 발걸음”이라고 반겼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들어가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유럽의 가치를 지키고 전면전의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 하다”고 말했다.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은 이번 권고에 감사하다며 “몰도바는 유럽연합으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6월 후보국 지위를 얻을 당시 유럽연합으로부터 부패 근절과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등 모두 일곱 가지 개혁과제를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폰 데어 라이엔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개혁에 필요한 조처를 90% 넘게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자 보호 및 올리가르히의 제어 등 몇몇 미완의 개혁과제는 가입 교섭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번 권고가 다음달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우크라이나 등이 당장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 가입 교섭 절차는 통상 몇 년씩 걸린다. 가장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2013년 가입이 공식 허용될 때까지 10년이 걸렸다.

유럽연합은 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해 가입 교섭에 앞서 좀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조지아에는 후보국의 지위를 부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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