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70세인 대법원장 정년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