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공매도 때문만은 아냐”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뒤 이틀간 주가가 급등락한 데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금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면서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됐는데 정치용으로,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 증시는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이며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5.66% 상승한 2502.37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러나 7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는 각각 2.33%, 1.8% 내렸고, 코스닥시장에선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억제를 주문하면서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등 금융당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받은 여건 등을 보면 정책 수단 폭이 넓지 않았다”면서 “언젠가 터진다는 그런 흐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막되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금리 쪽으로만 수익을 내니 서민 고통과 대비해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횡재세도 그 맥락”이라며 “일단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 방법론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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