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카드' 주도권 잡은 與 "노란봉투법 총력 저지"…野, 한동훈 탄핵 '맞불'

윤재옥, 9일 본회의 무제한 토론 예정

국민의힘, 주도권 장악에 나서나

민주당 "이동관·한동훈 탄핵안 가능성"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위한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공매도 한시적 금지 등 메가톤급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국 주도권 장악에 나선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오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결정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총 4개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말해서 입법이 폭주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의원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가급적 중복적인 내용은 조정을 해서 좀 명료하고 간결하게 국민들께 이 법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주 의총을 통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초·재선 의원들을 의무적으로 필리버스터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최소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20명, 방송 3법에 40명 등 총 60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소 180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굵직한 아젠다를 내세워 총선을 앞두고 국정 주도권 장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포시를 포함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역 편입을 위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초 김포시만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복안에서 편입지역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모습이다. 특위는 5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재선 송석준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은 현역의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진행 과정에 따라 위원 수를 더 확대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여권은 또 '공매도 카드'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지수가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코스닥150 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한 후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번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을 거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내각에 대한 탄핵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아마 곧 가시화될 것 같다"며 "빠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한 입법 폭주에 이어서 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를 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정말 과하다.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신사협정까지 맺어서 정쟁을 지양하고 품격있고, 21대 국회를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자고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힘 자랑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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