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오늘 국감…'잼버리 파행 운영' 집중 난타 예상

전체회의 불참했던 김현숙 장관 출석해 대응 전망

여성·청소년 예산 삭감, '여가부 폐지론'도 쟁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2023.10.16/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논란과 관련돼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참석해 국회의 집중 추궁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잼버리 대회는 유치 확정 후 6년에 달하는 준비 기간과 1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첫날부터 온열질환자 발생, 의료시설 미흡, 열악한 샤워실·탈의실·화장실 등 각종 논란으로 출발했다.

대회 시작에 앞서 지난 5월 집중호우 이후 새만금 영지의 배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여가위는 같은달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 파행 사태 원인 규명을 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참고인 채택 합의 문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장관이 불참하면서 '반쪽 개최'됐다.

당시 김 장관은 여당 출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김 장관 출석을 요구한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을 찾으러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장관과 여가부는 잼버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껴 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18일부터 감사원이 여가부를 포함한 유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국감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의 담당 부처인 여가부가 행사 준비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배경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사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폭력예방 사업의 내년도 예산 삭감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2024년 예산·기금운영 계획안을 2023년 본예산(1조5677억7000만원) 대비 9.4%(1475억800만원) 증가한 1조7152억7800만원으로 편성했다.

가족 정책에는 전년보다 16.6% 증가한 1조1969억70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양성평등 정책에는 2407억3600만원, 청소년 정책 예산은 2351억8000만원 편성돼 전년보다 각각 2.5%, 6.9%씩 줄었다.

특히 여가부가 내년부터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정폭력 상담소 수를 30개소에서 25개소로 조정하면서 폭력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했으며 부정수급 발생 사업 및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사업 등을 확충하고, 스토킹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부정수급과 실적 저조 등 사유가 발생한 가정폭력 상담소 5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대통령실이 지난 9월13일 개각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여가부 폐지' 기조를 다시금 분명히 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여가부의 첫 장관인 김 장관에게도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