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박완수 경남지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하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박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모든 쟁점은 해소됨, 국회는 11월 정기국회 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회 앞에 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앞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그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제정 요구와 도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법이 아직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건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후 박 지사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모든 이견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무엇보다 특별법을 빠르게 제정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했다.

“오는 2024년이 대한민국 우주 역사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재차 촉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소통관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갈등과 이견 등으로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9월까지 법안 통과 결정을 내려고 했으나 우주항공청 위상과 법안 경과규정 축소 등 주요 쟁점 합의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부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당시 야당 측이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축소된다는 우려를 내세웠다.

경남도는 최근 정부가 국정감사에서 두 연구기관을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화 하기로 하며 기능 축소 우려는 해소됐으나 국회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장이 심사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는데 경과보고서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도지사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과방위 장제원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우주항공청법의 조속한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 합심해서 11월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의 특별법 통과, 청사 조기 개청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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