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예산, 살림 정상화 위한 ‘건전 예산’…野 피켓시위 개탄스러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데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라며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두곤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 내용이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예산의 낭비를 줄이면서도 그 재원을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면서 “‘민생 경제’의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는 없다.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건전재정을 기조로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을 꼼꼼히 찾아 이를 조정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확보,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집중해 ‘민생경제’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해 건전 재정의 기조는 유지하되, 민생과 국가 경제를 위한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2030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 등 민생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는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한 점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호소한다”며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 앞에서 피켓을 들며 또다시 예산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절감하고 민생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 공학적 계산이 아닌, 경제와 민생이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예산 국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시정연설 직전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민을 두려워하라’, ‘민생 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이다’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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