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국조’ 추진···‘민생 문제로 가야’ 당내 우려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4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 정치 감사 의혹, 방송장악 시도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건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확인된 민심을 바탕으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전선이 너무 넓어지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의원들 뜻을 모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양평고속도로, 해병대원 사망, 감사원 정치감사, 방송장악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가 남아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해당 국정감사 때 진행하려고 한다”며 “교육위에서 나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내용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더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안은 국정감사 영역으로 남겨두고, 더 다룰 수 없는 사안은 국정조사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태스크포스팀(TF)도 구성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정치 감사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지난 6월30일과 7월27일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나머지 두 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각 상임위에서 논의해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4개 국정조사를 동시에 꺼내놓는 이유는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료 제출,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공방에만 그쳐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대응한다면 전선이 넓어지는 게 부담이 될 순 있지만, 국민의힘 대응이 엉망인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면 공격수인 야당이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국정조사 추진 개수를 줄이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8월말에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특검·4국조’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특검 대상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었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였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번 국정조사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와이드하게 해 놓으면 집중과 선택이 안 돼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른다”며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런 포퓰리즘 역할을 하는 이념적인 문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한두 개로 초점을 맞추고,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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