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고의 '국감 스타'는?...상임위별 1등 의원들 모아보니

[the300][MT리포트][국감 스코어보드 결산]②

[편집자주]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5년부터 국회의원의 본령에 따라 꿋꿋하게 정책 질의를 펼친 의원들을 조명하고 있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는 올해도 이어졌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결정적 '한방'을 내놓지 못한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의원들은 있었다.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사안에 집중,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질의를 한 의원들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상임위원회 별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더300 기자들은 지난 10일동안 27일까지 국감 18일 동안 주요 상임위 국감장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지키며 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했다. 정부의 실책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보여주기식 호통과 정쟁은 지양한 의원들, 민생 문제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의원들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창성, 화제성, 성실성 등도 고루 반영됐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예산이 스스로 제시한 기준(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높단 점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늘어난 국가부채 400조원 중 대부분이 코로나19(COVID-19) 팬데믹(대유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자세한 분석을 통해 밝혀 주목 받았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숫자로 반박했다. 또 2017년부터 5년간 연구개발(R&D) 예산이 53% 증가했고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수조원에 달한단 사실도 제시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출 이자에 포함된 일부 비용이 부당 가산금리란 점을 지적하고 작년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개선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맹업계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과 맞닿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깊이있게 지적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한편 이슈화까지 연결하는 초선답지 않은 노련미를 보여줬다.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 천재교육의 갑질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감독기관장에게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주지시켰고 공매도를 3~6개월 제한해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도 내놨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20.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 공개를 통해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한 발 더 나아가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연내 출범' 약속을 받아내 '국감의 의미'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과 분야에 제한받지 않는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질의 소재를 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 약자,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는 일관성을 보여줬다.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사건까지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거론하며 단순 살인죄가 아닌 보복범죄로 기소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관료 출신답게 꼼꼼한 자료 분석이 돋보였다. 방만 경영, 임직원 비위 의혹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R&D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일괄 삭감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방문규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R&D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매번 독창적 질의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슘 검출 이력이 있는 일본 된장을 꺼내드는 등 여론 주목도가 높고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정책과 이슈 두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마약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복지 분야 남다른 관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전 오염수 관련 식품 안전 문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 구급차 현실까지 다양한 문제들을 짚어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전환에 능한 자세를 보이며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대응이나 노동 정책 관련 야당의 공세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한편 주요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답변을 주문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4대강과 댐 설치 계획,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SPC그룹의 중대재해와 허영인 SPC 회장의 증인 채택 등 굵직한 이슈를 화두로 던져 여당을 긴장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쟁에 매달리기보다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국감을 이끌었단 평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KBS 등 라디오 방송의 편파성 논란을 적절히 엮어 가짜뉴스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또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5년간 평균 24조3000억원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R&D 예산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R&D 예산 평균 금액 28조5000억원을 비교하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5선 의원이자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줬다. R&D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과학기술 분야 '퍼스트무버'(시장 개척자)가 되기 위한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담았던 과기정통부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도 잊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수준 높은 정책질의로 돋보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철근 누락 사태를 강하게 추궁하는가 하면 입주자의 답답한 심정을 속시원히 전달하고, 설계 오류를 확인하지 않은 감리업체에 대한 비용 회수 문제를 홀로 거론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정책 질의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 호평받았다. 김 의원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 요청을 소송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짚어 해당 정부 기관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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