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았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8년∼2019년 가계 소득, 고용 통계 조작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 통계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전년 대비 79만명 급증하자 청와대가 강 전 청장에게 이유가 달라진 통계 조사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 이를 강 전 청장이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와대는 소득 분배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계산에도 통계청을 압박해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조사결과를 통해 나왔다.
2018년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 관련 보도자료 작성 당시 청와대는 소득분배 악화 원인을 ‘표본 문제’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수정된 보도자료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은 채 8월 23일에 발표됐다. 발표 사흘 뒤 황 전 청장은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의 이런 지적은 지난달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감사원은 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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