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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충주의 병원에서 출산한 남아가 숨지자 주택가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는 A 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원룸에 방치된 채 굶어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기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주장하다가 관련 증빙 자료가 없는 점을 추궁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는 아기를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밖의 증거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해 아동 학대 치사죄에 대해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보호자로서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가정을 이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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