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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인천 전세·중도금 보증사고 올해 7700억원…4년 전보다 20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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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4월 인천 주안역 앞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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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전세반화보증금 반환과 주택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2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사고는 지난 8월 기준 4049건 752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24건에 393억원보다 20배 늘어난 것이다. 2021년은 357건 558억원,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는 1556건에 2773건이다. 지난 8월 기준 전세반환보증 만기도래 금액은 4조3319억원이다.

주택 구입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도 2020년 1건 1억원에서 2021년 21건 41억원, 2022년 51건 91억원, 지난 8월 기준 66건 1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지역 중도금 대출 보증은 7181건에 1조6404억원이다.

나이별로는 20~30세대의 보증사고가 매우 증가했다. 30대 보증사고는 2020년 89건 145억원에서 2021년 176건 261억원, 2022년 762건 1372억원, 지난 8월 말에는 2210건 4027억원이다. 30대는 올 보증사고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20대도 8월 말 기준 795건에 1304억원으로 19.6%를 차지했다.

보증사고 증가로 인한 대위변제는 2020년 352억원에서 5586억원으로 15배, 미회수 잔액도 2020년 80억원에서 5334억원으로 66배 증가했다.

허 의원은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난 것은 인천 주택시장이 매우 불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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