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년…약속했던 '인파관리 매뉴얼' 아직 감감무소식 왜?

참사 직후 매뉴얼 제작 발표 …행안부 매뉴얼 개정 안돼 미뤄져

'여야 정쟁 속' 근거 법 개정 안돼…핼러윈 앞두고 불안감 커져

이태원 참사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31일 오전 경찰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 인근 골목을 통제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현장에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1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매뉴얼 제작을 위해선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경찰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 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다.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내외부에서도 불안감이 새어 나오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다중운집 등 인파 사고에서 대응 방안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은 아직 각 경찰관서로 배포되지 못했다.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태원 참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경찰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조직된 경찰대혁신태스크포스(TF·전담조직)가 경찰에 제안한 최우선 과제다.

경찰 역시 이미 매뉴얼의 들어갈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고 올해 안에 확정된 지침을 배포하려고 했다. 매뉴얼에는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인파 밀집 시 통행 제한·이동명령·행사 중지 등 적극 조치 △방송조명차 등 인파 관리 장비 적극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이자 경찰청의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행안부가 2021년 만든 이 매뉴얼에는 해당 지침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등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경찰의 행동 요령을 정식 매뉴얼로 만들 근거가 없다.

행안부 역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11월 연내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일년째 소식이 없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의 근거가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는 주최·주관이 없어도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여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역시 특별히 반대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쟁 속에 뒤로 밀린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행사를 앞둔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에 구속력 있는 지침을 내릴 수 없다보니 공문 등을 통해 독려만 하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매뉴얼이 공백인 이상 핼러윈 축제 현장 등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내부 불안감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1년간 나름 분주히 준비했음에도 매뉴얼 제작으로 이어지지 못해 내부적으로 답답함이 크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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