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마다 재계약 하는 학교 예술 강사…"인권침해에도 신고 못해"

지난해 조사 성폭행 등 인권침해 347건 응답…신고한 사례는 6건

김윤덕 의원 "예술 강사 고충처리 체계 개선 필요"

23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의원셀제공)2023.10.23/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학교에 파견된 예술 강사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학생들에게 성폭력, 성희롱, 신체폭행 등을 당해도 신고조차 못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23일 열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학교에 파견된 예술 강사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이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예술 강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48명 중 무려 53%에 해당하는 347명이 성희롱, 성폭력, 갑질 등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례는 겨우 4.6%에 불과하다.

예술 강사의 관리 주체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사용자인 학교는 예술 강사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들은 매번 재계약을 해야 하는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작년 일 년 동안 무기명 조사에서는 347건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데 반해 정작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겨우 6건에 불과했다”며 “무엇보다 예술 강사를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교육진흥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교 예술 강사의 고충처리 체계도 엉성하고 비현실적이다”면서 “민주사회에서는 어떠한 직업도 어떠한 장소에서도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진흥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현장에다 당하고 있는 예술 강사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대비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이 50% 삭감된 경위를 묻고,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복원할 것도 요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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