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군산 교사 사망막아야…소규모학교 교사 업무 경감 필요”

[국감현장]권은희 의원 “사망 교사, 학교폭력과 돌봄 등 뜨거운 업무 담당”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호남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느끼는 업무부담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호남권 교육청(전북, 전남, 광주 제주)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된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는 당시 학교폭력과 돌봄교실, 현장체험, 나이스 관리 등 소위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업무를 담당해왔다”면서 “해당 업무를 혼자 담당하기에는 엄청난 업무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기장 형식으로 남긴 유서에 담긴 '늘 뭔가 태클을 걸고 쉽게 안 넘어간다'는 내용을 감안할 때 고인은 상급자의 잦은 보고와 반려가 고인을 더욱 힘들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업무부담은 학생 수가 아닌 교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경험이 많은 교사가 업무를 적절하게 나눠야 하는데 저연차 교사에가 몰아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수업시수 현황파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은 “고인의 평균 수업 시수는 29시간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전북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교사의 수업시수 관련 자료 자체가 없었다”면서 “전남교육청에서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시간을 22시간으로 짜맞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권은희 의원은 “전북과 전남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제2의 군산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연차 교사의 업무부담에 대한 현황파악을 물론이고 업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교사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0시23분께 군산시 금동 동백대교 근처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기형식으로 발견된 유서에는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글에는 평소 고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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