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 이용우, 정치 민형배 가장 개혁적"... 현역 의원 입법평가

박용진, 양정숙도 개혁 경제법안 평가
추경호 부총리 법안은 "가장 反개혁적"
"자질 검증 토대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일 서울 종로구 단체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정치·경제 분야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개혁성'을 분석한 시민단체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형배 의원이 각각 경제, 정치부문에서 가장 개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법안은 가장 반(反)개혁적으로 평가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 입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5월부터 올해 7월 7일까지 4년간 발의된 경제·정치 분야 5,370개 법안이 대상이 됐다. 평가는 법안이 개혁적이면 1점 가산, 중립이면 0점, 반개혁적이면 1점 감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또 개혁·반개혁 성향이 두드러지면 가중치 10점을 부여했다.

단체는 경제 개혁 입법 상위 3명으로 민주당 이용우 의원(180점), 박용진 의원(93점), 무소속 양정숙 의원(82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발의한 66개 법안 중 36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감독원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게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개혁 입법 순위권엔 추 부총리(50점)와 민주당 김병욱 의원(49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3점)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추 부총리가 낸 63개 법안 중 32개를 반개혁적으로 봤다. 특히 독점규제 등에 관한 개정안은 가중 점수를 받을 만큼 개혁 입법과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경실련 측은 "추 의원 법안은 오히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에선 민주당 민형배 의원(92점)과 이탄희 의원(47점),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 개혁 상위 3명에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104개 중 29개가 개혁 법안으로 분류됐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기존 5.4대1에서 1대1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호평이 많았다. 중점 반개혁 법안을 2건 이상 낸 의원이 없어 정치 반개혁 순위는 매겨지지 않았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던 후보자들이 당선되면 기득권과 특정 계층만 대변하며 입법활동을 할 때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해 이런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되도록 각 정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