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회적 대화 복구 노력”…野 “성과 없다, 사퇴 어떤가”[국감 현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한 김문수 위원장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정치관과 노조에 대한 인식이 편향됐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위원들은 노조의 불참 책임이 더 크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대노총을 설득해 경사노위 복귀를 견인해야 할 김 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바로 다음 날 ‘안 들어오면 산하조직과 대화하겠다’고 하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더 악랄하게 몰아세우는데 이래서 어떻게 경사노위에 들어오겠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농성 중 경찰에 폭력적으로 강제진압을 당한 뒤 정부의 ‘반노동 기조’를 지적하며 지난 6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노조가 몽니를 부린다’고 하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현 정부 정책이 노동 친화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하자 전 의원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된다는 걸 보통 사람들은 ‘실력이 없다’고 한다”며 “실력 문제인데 자리를 (임기보다) 조금 빨리 내려오는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180석’ 등을 목표로 하는 자유총연맹 산하 보수단체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행사에 참석하고 영상 축사를 보낸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당일 차량 운행일지에도 공무라고 적혀 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이 편향 이념에 경도된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위원장인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영상도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개인 사상은 자유이지만 국가 예산을 받고 움직이는 경사노위 위원장은 편향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

여당 위원들은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들어와야 한다”라며 “노총은 법적으로 법정대표인데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나 여당이 나가도 국회 표결은 진행된다”라며 “학교 안 오는 학생은 퇴학 아닌가. 제도적인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와의 대화 문제를 놓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이 양대노총을 만났다는데 만난 적 없다,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만나고 있다”며 “멀쩡한 사람에게 거짓말한다고 함부로 몰아붙이면 되느냐”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다음날인 18일 페이스북에 “갑질만 줄인다면 국정감사도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썼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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