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좋은 정책" 여야, 의대정원 확대 공감대…의료계 반발 숙제

[the300](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여야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면 여전히 대한의사협회, 의대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실 등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국립대학병원 처우 개선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야당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을 찬성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세부 계획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의 불씨는 남아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9년간 묶여 있는 사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도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인 인구도 늘어나 의료 수요도 폭증했다. 2006년 당시 65세 노인은 458만6000명으로 인구의 9.5%였지만 2022년에는 901만8000명으로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며 "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 필수 의료 인력 확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학과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인력 부족은 물론 사실상 붕괴 수준에 들어간 지방 의료 시스템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적어도 연 1000명 이상의 기록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당정의 계획과 관련해 야당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주 민주당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후속 조치도 빠르게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실 등 필수 의료 수가 현실화, 국립대학병원 처우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등 반대에 부딪혀 결국 백지화한 바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 인력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필수 의료를 기피하게 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경우 의협과 전 회원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의대 정원 확대의 조건으로 내건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 도입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 설치, 지역의사제(도입)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미용 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게 뻔하다"고 했다.

전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국회의원 10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지역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공공의대 신설이나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쉽게 (동의하면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의료를 되살리고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분야를 되살리는 것도 의사 수가 지금보다 많아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수가 개선, 전공의 근무 요건 개선 등은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것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 통해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