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선고 전부터 결과를 두고서 이런저런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박성민]
저는 결국 정의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이 재판부가 재판 과정 가운데서 논란이 됐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 통화녹취록을 들었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그 녹취록의 일부만 쟁점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 전체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 시절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녹취록을 듣고 맥락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최수영]
저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저는 사실 유죄 그리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예상했었어요. 물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지난해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올라왔을 때 당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판단했던 이창훈 판사가 당시 위증교사 부분은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른바 구속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의 전문적 식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많은 법리와 증거로서 기소를 해서 구형을 3년 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과 그 위증을 실행했다는 것은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재판부가 녹취록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약간 무죄 쪽으로 했다는 거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유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한 근거를 무죄의 추론으로 활용했다는 것, 이게 아마 무죄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상이 다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앞서도 들었지만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했다고 보세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검찰 수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사법살인, 표적수사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번 지적한 것 같고요.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하나의 비판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요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민생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 이런 민생 행보도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가운데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할 정말 민생정책, 이런 부분에 정치가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심에서 많은 분들이 고의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저도 사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드리면서 사실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번 판결을 제가 정의한다면 위증은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의 실행은 있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지시하거나 내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건 아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거짓말하도록 부탁은 했지만 그걸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증할 거라는 걸 이 대표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러면 왜 요청을 받지도 않은 김진성 씨가 왜 그러면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걸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예측의 영역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없었다는데 그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해석의 주관적 영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1심에서는 그래요. 저도 무죄 선고를 존중하는데 다만 이게 저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2심에 가면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만일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2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 징역 3년과 무죄는 너무나 간극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면 저는 이 녹취록을 어떻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1심 재판부는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법 기능을 방해해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는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렇게 달라진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거죠. 김진성 씨의 위증의 행위는 있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에 의해서 어떤 강요나 강압 또는 위증을 해 달라라는 권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특히 변론요지서를 보냈다라는 이 대표의 행위를 두고 이것이 위증교사를 했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이 대표의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증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김진성 씨의 위증은 위증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통화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어떤 위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만한 근거나 직접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개입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주에 감사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었는데 오늘 영향을 줬습니까?
[최수영]
글쎄요, 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일종의 더블스피커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으로 몸을 낮추면서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제 김민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법살인이다라고 했다가 역풍이 부니까 우리 당의 사법체제가 그렇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해석인지 해명인지 헷갈리는 얘기도 그냥 막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라든가 일종의 수뇌부 쪽에서는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이른바 여론전도 펼치면서 이재명 대표는 낮은 자세로 가는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통해서 본인은 피고인이고 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듯한 또 사법부를 말하자면 신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것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220억 줬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1심 판결에 민주당에서 이건 정말 정치보복이고 사법살인이고 얘기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재판부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조금 민망해 보이고 앞으로 재판부의 이재명 대표의 줄줄이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때마다 민주당의 잣대로 사법부를 평가하고 재단할 것인지,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원 현장에 의원들 되도록이면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도 아까 앞서 낮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린 걸 보면 일부는 선고가 나온 다음에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고 환호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인데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확고하다,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일단은 일단락됐다고 보는 거죠. 구심력과 결속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도했다는 정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과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야당 전반을 겨냥해서 지금 어떤 표적수사가 이뤄져 왔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이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1심 판결을 봤을 때에도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유죄를 점치는 여권의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1심의 결과가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구심력 자체가 깨질 일은 없었다고 봤습니다마는 더더욱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을 차분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승 1패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3개의 재판도 남아 있는데 총 5개의 재판 중에서 1승 1패.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법리스크가 있는가?
[최수영]
사법리스크와 별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개가 났잖아요. 위증교사는 오늘 나왔으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지금 우리가 6-3-3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 아닙니까? 특히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까지 3심도 3개월인데 지금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공문까지 하달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제가 보기에 지금 막 기소했거나 지금 너무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도 그래서 대장동과 백현동은 위례와 성남FC와 분리해서 조속, 빠른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6월 안에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선 2년 전에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결에 사활을 걸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리스크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중요한 건 지지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 연초, 그다음에 설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는 사법리스크와는 별도로 일극 체제 유지 가능성은 계속 내보이겠지만 뭔가 지금 2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이 저는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안에 열려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일 2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거나 유죄가 나와버리면 대법원은 법리심이라 이건 유무죄만 판단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지지율이 계속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변수가 안 되겠지만 그때 만일 흔들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원심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고리로 민주당이 더 대여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성민]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만약에 사법리스크 문제가 조금 더 심화가 됐다고 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도 여권의 이슈를 더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점이 생겨버린 그런 모양새가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고 갖고 민생 정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토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전방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은 지금부터 저는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구속될 것이고 또는 법정 구속까지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또는 최고의 형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그런 메시지를 냈던, 공개적으로 내왔던 정치인들이 여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발판 삼아서 여당의 이익을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다. 집권 여당은 자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 당에게 자꾸만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 할 말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반이 지금 어렵다라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부딪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이런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 혹은 범야권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신3김 얘기도 나왔었고 플랜B 생각하면서 추미애 의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좀 수그러들까요?
[최수영]
저는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3총, 3김. 전직 3총리와 3김 얘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 수원시장 방문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2선에서 아주 예우를 갖춰서 깍듯하게 수행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결국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서 단기적인 기동전보다는 장기적인 진지전을 통해서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라도 받았을 때 비로소 아마 기지개는 켤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극체제가 완성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비판하는 것, 저는 십자가 밟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게임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원내대표가 바로 사표 냈었고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광온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일극체제를 흔들려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지율 문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대단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플랜B다, 플랜C다 이걸 떠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활로를 개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재판 여러 개를 다니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하는데 장외집회는 계속합니까?
[박성민]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류가 변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단독 주도 하에 어떤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민주당이 계속 중심이 돼서 민주당만의 집회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외집회보다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국회를 통해서 또는 정치인의 지위를 통해서 정당의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더 강화하거나 키우는 방식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1 야당으로서 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보다 집중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위증은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다. 수긍은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지난 체포동의안 때도 얘기를 했고 법무장관으로서도 제안설명도 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겠다고 기대했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제 다툼의 여지, 즉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2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이 다툴 문제이지,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재판부를 압박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정한 워딩은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동력으로 삼아서 가고자 했던 그런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이 오직 국민의힘의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문제고 그다음 국민의힘이 다시 득점을 통해서 경기 후반전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능력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짧게 논평한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통해서 경기 후반전에 접어든 여당의 모습들을 어떻게 진일보시킬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홍이 있지만 어쨌든 국면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박성민]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메시지를 보면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오기 전에는 법대로 판단하라라고 재판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판결은 존중한다는 말을 뒤에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핵심 메시지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는 당혹감, 일종의 당혹스러움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출해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내를 들켰다라고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국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힘을 못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부족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지나치게 기대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최근에도 정부를 향해서 냈던 쓴소리는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격을 집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전략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는 그런 실패한 전략은 지난 총선 때도 이미 한번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또다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앵커]
아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바로 공격하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국정담화 그게 있은 지 3주 만에 그나마 뭔가 당정 갈등이 원팀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여당 내 잡음도 없어지고 윤한 갈등이라는 단어들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스스로가 자꾸 저렇게 분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국민의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올 수 있으나 공개하는 회의에서 저렇게 마치 준비된 것들을 꺼내서 지도부끼리 내홍을 펼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는 저런 모습들이 더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있어서 그럴까라는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특히나 공개된 발언들은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미래를 향한 비전이어야 해요.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회의의 모두발언이고 그것은 전 언론이 받아 쓰는데 그걸 가지고 그 얘기가 저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커질 문제였는지 저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관리 불능의 국민의힘이 이슈에 대한 상황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더 가면 안 돼요. 빨리 조기 진화해야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선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조금 조기 진화해야지 그래야지 당내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세를 해 왔는데 한 대표는 침묵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작심발언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바꾼 것 같은 움직임이었거든요. 이 배경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비방용 글이 몇 개였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친윤계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그 비방글의 유형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쓰지 않았다, 이 한 문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인 거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명확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피로도가 높은 이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못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발판 삼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윤-한 갈등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윤-한 갈등의 대리전, 또는 확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00개 넘는 글 전수조사까지 했고 세부내역까지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어요.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똑부러진 한 대표가 어디 갔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고리를 지어서 매듭을 잘라내듯이 명쾌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우리가 상징자본이라고 합니다. 상징자본은 대선급 주자들, 지도자급 인사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과 지역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법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리스크가 게이트처럼 나와도 한동훈 대표의 이름 한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뭔가 주춤거리고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가도까지 갈 수 있는 상징자본에 대한 훼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안의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게 중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이다.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의 글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당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원칙론적 얘기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기 진화시킬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은 시간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게 제2의 읽고 답하지 않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지금 닮아 있습니까?
[최수영]
사실 저는 그건 약간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앵커]
잠시만요,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제2의 읽고 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답하고 계셨는데요.
[최수영]
제가 약간 견강부회라고 답변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그 논란 이후에 중요한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게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다시 불거져나온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60% 이상 포인트로 득표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문제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의 주원은 주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주어는 김건희 여사였고 한동훈 대표가 목적어였다면 이번의 주어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다른데 그렇게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상황관리에 대한 그런 전략이 저는 조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40명 정도와 점심에 모여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결국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당장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이 재표결을 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의원들의 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다뤘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실은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의원들과 계속해서 접촉면을 늘린다는 것은 일종의 세 과시일 수도 있고 세 결집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다 축소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난 22일에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의원 30명과 함께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정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예산도 상당 부분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실제 검찰, 경찰 특활비 거의 삭감하겠다고 민주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의원들과 소통을 해야죠. 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한동훈 고립 작전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의 단독 플레이 이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 24일날 다시 표결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 관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상황 관리를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 패싱이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의원들을 접촉한다라기보다는 양쪽에서 예산정국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정이 소통하는 차원으로 이걸 해석해야지 이걸 특정인을 고사시키기 위한 거다, 혹은 대통령실의 오버 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원팀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28일 본회의 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탈표가 8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난번 4표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이 사실은 명태균 씨 발 리스크로 계속 커지면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은 끊고 가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리하지 못하고 특검법이 또 발의되고 또 재발의되고 그사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려고 했다가 저 전략도 지금 통하지 않게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본인들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그다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소신투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탈표가 나올까 짧게 할게요.
[최수영]
저는 제가 단언하지만 지난번 4표 나왔죠,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이 특검을 어떻게 포장을 해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탈표보다는 단일대오가 더 강력하게 기제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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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치권에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선고 전부터 결과를 두고서 이런저런 예상이 나왔었는데요. 두 분은 어떤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박성민]
저는 결국 정의가 이길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일단 이 재판부가 재판 과정 가운데서 논란이 됐던 통화 녹취록 전체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요청이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체 통화녹취록을 들었다고 한다면 판사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언론에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그 녹취록의 일부만 쟁점이 되고 이랬었는데 그 전체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 시절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녹취록을 듣고 맥락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앵커]
최수영 평론가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최수영]
저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저는 사실 유죄 그리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예상했었어요. 물론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지난해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올라왔을 때 당시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으로 판단했던 이창훈 판사가 당시 위증교사 부분은 상당히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른바 구속적부심을 판단하는 판사의 전문적 식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검찰이 그 많은 법리와 증거로서 기소를 해서 구형을 3년 한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증을 부탁했다는 것과 그 위증을 실행했다는 것은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재판부가 녹취록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약간 무죄 쪽으로 했다는 거지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유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에 대한 근거를 무죄의 추론으로 활용했다는 것, 이게 아마 무죄 판결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상이 다 빗나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앞서도 들었지만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했다고 보세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동안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던 검찰 수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사법살인, 표적수사 이런 것들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해서 따끔하게 한번 지적한 것 같고요. 이런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하나의 비판을 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요즘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민생 어렵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하는 이런 민생 행보도 같이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가운데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런 부분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해야 할 정말 민생정책, 이런 부분에 정치가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1심에서 많은 분들이 고의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수영]
저도 사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드리면서 사실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번 판결을 제가 정의한다면 위증은 있지만 위증교사는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위증의 실행은 있었는데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지시하거나 내가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한 건 아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거짓말하도록 부탁은 했지만 그걸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갸우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위증할 거라는 걸 이 대표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데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건 그러면 왜 요청을 받지도 않은 김진성 씨가 왜 그러면 위증을 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법원의 판결은 물론 여러 가지 모든 걸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예측의 영역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없었다는데 그 예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는 해석의 주관적 영역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1심에서는 그래요. 저도 무죄 선고를 존중하는데 다만 이게 저는 논란이 될 것 같아서 2심에 가면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만일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2심 판결은 검찰의 구형 징역 3년과 무죄는 너무나 간극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 이렇게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면 저는 이 녹취록을 어떻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1심 재판부는 위증을 자백한 김진성 씨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사법 기능을 방해해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대표는 반대로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렇게 달라진 판결을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분리해서 봐야 하는 거죠. 김진성 씨의 위증의 행위는 있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에 의해서 어떤 강요나 강압 또는 위증을 해 달라라는 권고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특히 변론요지서를 보냈다라는 이 대표의 행위를 두고 이것이 위증교사를 했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이 대표의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위증교사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김진성 씨의 위증은 위증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진술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통화녹취록을 들어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대표에 의해서 어떤 위증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만한 근거나 직접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개입의 정황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없었다라고 본 것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지난주에 감사와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었는데 오늘 영향을 줬습니까?
[최수영]
글쎄요, 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유추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일종의 더블스피커 전략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으로 몸을 낮추면서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제 김민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법살인이다라고 했다가 역풍이 부니까 우리 당의 사법체제가 그렇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해석인지 해명인지 헷갈리는 얘기도 그냥 막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라든가 일종의 수뇌부 쪽에서는 사법부를 굉장히 압박하고 이른바 여론전도 펼치면서 이재명 대표는 낮은 자세로 가는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통해서 본인은 피고인이고 재판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듯한 또 사법부를 말하자면 신뢰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것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 220억 줬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1심 판결에 민주당에서 이건 정말 정치보복이고 사법살인이고 얘기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재판부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말들이 조금 민망해 보이고 앞으로 재판부의 이재명 대표의 줄줄이 많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이때마다 민주당의 잣대로 사법부를 평가하고 재단할 것인지,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법원 현장에 의원들 되도록이면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간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도 아까 앞서 낮에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드린 걸 보면 일부는 선고가 나온 다음에 눈물을 훔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고 환호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인데 당분간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는 확고하다, 건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이재명 지도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일단은 일단락됐다고 보는 거죠. 구심력과 결속력이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어떤 수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과도했다는 정서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과 상당히 대비가 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결국에는 야당 전반을 겨냥해서 지금 어떤 표적수사가 이뤄져 왔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 이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1심 판결을 봤을 때에도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유죄를 점치는 여권의 목소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서는 반전의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물론 1심의 결과가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구심력 자체가 깨질 일은 없었다고 봤습니다마는 더더욱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남아 있는 재판들을 차분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1승 1패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3개의 재판도 남아 있는데 총 5개의 재판 중에서 1승 1패.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사법리스크가 있는가?
[최수영]
사법리스크와 별도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2개가 났잖아요. 위증교사는 오늘 나왔으니까 별도로 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지금 우리가 6-3-3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 아닙니까? 특히 1심은 6개월, 2심 3개월, 대법까지 3심도 3개월인데 지금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공문까지 하달했기 때문에 아마 제일 빠르게 갈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은 제가 보기에 지금 막 기소했거나 지금 너무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도 그래서 대장동과 백현동은 위례와 성남FC와 분리해서 조속, 빠른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잖아요. 이게 지금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6월 안에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선 2년 전에 끝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결에 사활을 걸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법리스크와 별도로 이재명 대표에게 더 중요한 건 지지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 내년 연초, 그다음에 설 민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경우에는 사법리스크와는 별도로 일극 체제 유지 가능성은 계속 내보이겠지만 뭔가 지금 2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2심이 저는 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2월 안에 열려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일 2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거나 유죄가 나와버리면 대법원은 법리심이라 이건 유무죄만 판단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지지율이 계속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변수가 안 되겠지만 그때 만일 흔들린다면 이재명 대표의 원심력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는 아주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판결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고리로 민주당이 더 대여공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박성민]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죠. 만약에 사법리스크 문제가 조금 더 심화가 됐다고 한다면 민주당 측에서도 여권의 이슈를 더 공격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약점이 생겨버린 그런 모양새가 됐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자신감을 가고 갖고 민생 정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토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명태균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전방위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은 지금부터 저는 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구속될 것이고 또는 법정 구속까지 얘기하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또는 최고의 형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고 그런 메시지를 냈던, 공개적으로 내왔던 정치인들이 여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발판 삼아서 여당의 이익을 모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다. 집권 여당은 자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 당에게 자꾸만 기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증교사 문제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사실 할 말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내홍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전반이 지금 어렵다라는 지적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맞부딪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이런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 혹은 범야권에서 비명계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신3김 얘기도 나왔었고 플랜B 생각하면서 추미애 의원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게 좀 수그러들까요?
[최수영]
저는 처음부터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3총, 3김. 전직 3총리와 3김 얘기가 나오는데 김동연 경기지사 하는 거 보십시오. 그때 수원시장 방문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2선에서 아주 예우를 갖춰서 깍듯하게 수행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결국 지금 비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서 단기적인 기동전보다는 장기적인 진지전을 통해서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진짜 공직선거법에서 2심에서 유죄라도 받았을 때 비로소 아마 기지개는 켤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극체제가 완성된 이재명 대표 앞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비판하는 것, 저는 십자가 밟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감히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건 게임이고 그다음에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광온 원내대표가 바로 사표 냈었고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이른바 박광온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일극체제를 흔들려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변수,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아까 지지율 문제,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느냐가 관건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이 부분은 대단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플랜B다, 플랜C다 이걸 떠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활로를 개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나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지금 재판 여러 개를 다니면서 서울과 수원을 오가야 하는데 장외집회는 계속합니까?
[박성민]
장외집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류가 변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 단독 주도 하에 어떤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 이런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예를 들면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집회를 이어가는 것이 맞지 민주당이 계속 중심이 돼서 민주당만의 집회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외집회보다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과 국회를 통해서 또는 정치인의 지위를 통해서 정당의 지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치적인 움직임들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더 강화하거나 키우는 방식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제1 야당으로서 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보다 집중하는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위증은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다. 수긍은 어렵지만 어쨌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지난 체포동의안 때도 얘기를 했고 법무장관으로서도 제안설명도 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법리적으로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겠다고 기대했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로 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제 다툼의 여지, 즉 위증 유죄인데 교사는 무죄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최소한의 상식이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2심에서 법리적으로 검찰이 다툴 문제이지,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 재판부를 압박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정한 워딩은 나왔다고 보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동력으로 삼아서 가고자 했던 그런 예상은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만이 오직 국민의힘의 득점 포인트가 되는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문제고 그다음 국민의힘이 다시 득점을 통해서 경기 후반전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능력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짧게 논평한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통해서 경기 후반전에 접어든 여당의 모습들을 어떻게 진일보시킬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홍이 있지만 어쨌든 국면전환 계기로 삼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박성민]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메시지를 보면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오기 전에는 법대로 판단하라라고 재판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판결은 존중한다는 말을 뒤에 붙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핵심 메시지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다는 당혹감, 일종의 당혹스러움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출해 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속내를 들켰다라고 보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가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국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힘을 못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의 부족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지나치게 기대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실제로 최근에도 정부를 향해서 냈던 쓴소리는 접어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격을 집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전략이 사실상 실패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런 방식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전략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는 그런 실패한 전략은 지난 총선 때도 이미 한번 실패를 했고 이번에도 또다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한다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 고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가 났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앵커]
아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바로 공격하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수영]
저는 보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국정담화 그게 있은 지 3주 만에 그나마 뭔가 당정 갈등이 원팀으로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여당 내 잡음도 없어지고 윤한 갈등이라는 단어들조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 스스로가 자꾸 저렇게 분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국민의힘의 미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올 수 있으나 공개하는 회의에서 저렇게 마치 준비된 것들을 꺼내서 지도부끼리 내홍을 펼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려는 저런 모습들이 더더군다나 오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도대체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있어서 그럴까라는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특히나 공개된 발언들은 사실은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미래를 향한 비전이어야 해요.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비공개 회의도 아니고 공개회의의 모두발언이고 그것은 전 언론이 받아 쓰는데 그걸 가지고 그 얘기가 저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도 사실 의아스럽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커질 문제였는지 저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관리 불능의 국민의힘이 이슈에 대한 상황관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더 가면 안 돼요. 빨리 조기 진화해야 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선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게시글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도 조금 조기 진화해야지 그래야지 당내에서 이 문제가 조금 더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친윤계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세를 해 왔는데 한 대표는 침묵을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작심발언을 하는 것 같은, 태도를 바꾼 것 같은 움직임이었거든요. 이 배경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까지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다, 비방용 글이 몇 개였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는데 사실 지금 친윤계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그 비방글의 유형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은 쓰지 않았다, 이 한 문장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인 거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슈를 제기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명확한 입장 표명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논란이 길어지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필요하고 피로도가 높은 이슈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까지 정리를 못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발판 삼아서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윤-한 갈등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윤-한 갈등의 대리전, 또는 확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00개 넘는 글 전수조사까지 했고 세부내역까지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했어요.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똑부러진 한 대표가 어디 갔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최수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고리를 지어서 매듭을 잘라내듯이 명쾌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우리가 상징자본이라고 합니다. 상징자본은 대선급 주자들, 지도자급 인사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과 지역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법리적으로 깨끗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완벽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명태균 리스크가 게이트처럼 나와도 한동훈 대표의 이름 한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요.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자꾸 뭔가 주춤거리고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대선가도까지 갈 수 있는 상징자본에 대한 훼손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안의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게 중요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이다.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의 글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당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원칙론적 얘기는 일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기 진화시킬 방법은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면 저는 그 시간이 멀지 않은 시간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게 제2의 읽고 답하지 않는, 이른바 읽씹 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지금 닮아 있습니까?
[최수영]
사실 저는 그건 약간 견강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앵커]
잠시만요,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제2의 읽고 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답하고 계셨는데요.
[최수영]
제가 약간 견강부회라고 답변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그 논란 이후에 중요한 승패를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고 그게 지난번 당대표 경선에서 다시 불거져나온 논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한동훈 대표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해서 당대표가 60% 이상 포인트로 득표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문제지,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의 주원은 주어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답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주어는 김건희 여사였고 한동훈 대표가 목적어였다면 이번의 주어는 한동훈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다른데 그렇게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듯한 상황관리에 대한 그런 전략이 저는 조금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 40명 정도와 점심에 모여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 결국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당장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이 있을 예정이고 이 재표결을 할 경우에는 익명으로 표결을 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이 갈림길에서 의원들의 표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다뤘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실은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실이 의원들과 계속해서 접촉면을 늘린다는 것은 일종의 세 과시일 수도 있고 세 결집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다 축소하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난 22일에는 홍철호 정무수석이 의원 30명과 함께 오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특검법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까?
[최수영]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 정국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예산도 상당 부분 민주당이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실제 검찰, 경찰 특활비 거의 삭감하겠다고 민주당이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을 의원들과 소통을 해야죠. 저는 이걸 가지고 마치 한동훈 고립 작전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실의 단독 플레이 이렇게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여기 24일날 다시 표결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 관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상황 관리를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 패싱이고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들이 별도로 이렇게 의원들을 접촉한다라기보다는 양쪽에서 예산정국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안과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정이 소통하는 차원으로 이걸 해석해야지 이걸 특정인을 고사시키기 위한 거다, 혹은 대통령실의 오버 페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오히려 원팀 정신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는 28일 본회의 때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탈표가 8표까지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난번 4표보다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논란이 사실은 명태균 씨 발 리스크로 계속 커지면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은 끊고 가야 한다는 위기 의식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정리하지 못하고 특검법이 또 발의되고 또 재발의되고 그사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면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장기화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기대려고 했다가 저 전략도 지금 통하지 않게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본인들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그다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소신투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탈표가 나올까 짧게 할게요.
[최수영]
저는 제가 단언하지만 지난번 4표 나왔죠, 그것보다 작을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민주당이 특검을 어떻게 포장을 해도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못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탈표보다는 단일대오가 더 강력하게 기제가 작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포커스나이트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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