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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임차인 3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 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 과정에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임차보증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는 선순위 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의 계약을 일부 대신 실행하고 A 씨로부터 보수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허위로 매물 정보를 소개한 공인중개사 2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부서 지능팀 관계자는 지난 5월 피해자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다며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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