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올해도 멈추나…노조, 파업 '가결'에 긴장감 고조

인력감축 놓고 노사 평행선…작년에도 같은 문제로 파업

오늘 지방노동위 최종 조정…결렬시 18일 파업 기자회견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력 감축안을 둘러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간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73.4% 찬성으로 가결돼 '출근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이 지난 12일부터 16일 오후 2시까지 진행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73.4%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지난 7월11일 제1차 본교섭 개시 이후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 등 총 10회의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제3차 본교섭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연합교섭단은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을 찾지 못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조정 결렬 시 연합교섭단은 18일 서울시청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최대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합교섭단은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진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서울시가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2021년과 2022년의 노사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인력 감축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2022년 기준 17조6808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적자만 1조2000억원이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계속 소통하고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설령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은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노조 파업 시에도 전체 인력의 30%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사는 지난달 25일 파업에 대비해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업무 실무 협정을 체결했다.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때는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사는 여기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시격을 유지하는 등 파업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파업 첫날인 지난해 11월30일 오후 6~8시 기준 운행률은 85.7%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파업은 12월1일 오전 0시 무렵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사측이 한발 물러서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극적 타결돼 하루 만에 종료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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