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지연' 경기버스 총파업 결의…내막엔 '임금인상'

지난 13일 투표결과 조합원 97.4% 파업 '찬성'

경기도 준공영제엔 月50만원 임금인상안 포함

노·사 임금협상 결렬→道 준공영제로 보완 의도

道 "예산난으로 어쩔수 없어…협의 지속할 것"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 내 버스 등 운수종사자들의 파업 결의가 이행될 경우 오는 26일부터 노선 버스의 93%가 멈춰선다.

운수종사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뒤 약속한 준공영제 시행이 미뤄진것을 명목으로 파업을 결정했지만 내면에는 임금인상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1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파업 시행 찬반투표를 진행, 조합원 97.4%가 찬성했다.

파업이 실행되면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여대를 비롯한 시내버스 및 시외·공항버스 8300여대 등 모두 1만700여대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게 줄 지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사진=연합뉴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을 결정한데에는 김동연 경기지사 취임 이후 약속한 경기도형 준공영제, 이른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행 시기가 늦춰진데 있다.

당초 도는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지난 8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준공영제 도입 시기를 김 지사 임기 내가 아닌 2027년으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관리제는 버스회사 지원금을 성과를 기반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즉 급여인상을 골자로 한다.

먼저 경기도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가 버스회사에 기본이윤을 지급하면서 벌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버스회사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이윤’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는 시내버스의 자구노력을 유도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 결국엔 이용객 편의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도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공공버스(광역버스) 운전자들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내용 또한 담고 있다.

현재는 민영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공공버스 운전기사의 85%에 그친다.

2023년 초 기준 경기도 공공버스 운전기사들은 월 평균 414만 원 가량의 급여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민영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363만 원 수준이다.

경기도 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던 운전기사들은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가 늦춰지자 이데 대한 불만을 90%가 넘는 파업 찬성으로 표출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에는 속해있지 않지만 수원과 서울을 오가는 버스 160여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 역시 사측과 노조 간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협의회에 소속된 운수업체들 역시 대다수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운수종사자들의 이번 파업결의는 준공영제 시행 연기보다는 사측과 벌인 임금협상 결렬의 불똥이 경기도로 튄 셈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준공영제 약속파기와 사측의 임금삭감 요구로 장시간 운전과 임금차별이 고착화됐다”며 “이번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은 조합원들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연기로 인한 급여인상 요인까지 함께 미뤄지면서 협의회 소속 운수종사자들이 파업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의 예산난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미룰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협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