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5년 뒤 국가부채 비율 비기축통화국 중 2번째"

자료=IMF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8년 58%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비(非)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는 오는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 대상 비기축통화국 11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쓰지 않는 국가를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류했다.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정부 채무다.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각 나라 부채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한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편이다. 2017년(40.1%)로 40%를 돌파한 뒤 2021년(51.3%) 50%를 넘어섰다. 2022년에는 53.8%까지 올랐다.

통상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기축통화국에 비해 채권 등 수요가 낮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2028년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추정치(57.9%)가 여전히 미국(!37.5%), 영국(108.2%), 일본(252.8%)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에도 더욱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할 것이란 관측이다.

IMF 추정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3.6%포인트(2023년 54.3%→2028년 57.9%) 높아지는데 이는 홍콩과 함께 가장 빠른 속도다. 다만 홍콩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8년에도 9.7%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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