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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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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지시로 수사한 결과 ‘尹 수사무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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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검찰 수사팀이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법사위에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조사했는지 확인해보았나”라고 묻자, “수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신자용 검찰국장도 “김 전 총장이 당시 수사팀에 해당 사항을 수사하라 지시했고, 수사팀이 이를 이행했으나 조우형씨를 부실수사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2021년 10월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민주당 측에선 해당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의 부실 수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의 종잣돈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2021년 10월18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의혹 제기에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수사 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김 전 총장의 법사위 답변 이후 당시 수사팀이 수사 무마 의혹을 살펴봤으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던 셈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 수색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온라인 매체 ‘리포액트’의 사무실과 운영자 허모 기자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최 보좌관과 허 기자 등에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보도 과정에 김씨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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