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첫날 '日오염수' 공방…野 "질병청이 보고서 숨겨"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질병관리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영향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부 연구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질타했다.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임에도 비공개했는데 비공개 사유 역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관련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이라며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 의원실에서 (국감 질의 전 준비 중) 해당 보고서의 비공개 사유를 묻자 질병청 담당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질병청은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정보공개법 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소속 최혜영 의원 역시 질병청에 해당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 비공개처리된 연구용역보고서 전체목록을 제출할 것을 질병청에 요구했으나, 강 의원이 지적한 보고서는 질병청이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서 아예 누락됐다. 최 의원은 "늦게서야 의원실로 누락에 대한 사유서를 보내와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이 보고서만 누락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영미 질병청장에게 "담당 과장에게 확인하니 (해당 보고서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고 답변했는데, 7분 후 다시 전화와서는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은 확실치 않다고 정정했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고된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 여부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 용역결과를 대통령실 등에 보고했는지 등 질병청장이 명확하게 답변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보고서 목록 누락 건은 해당 기관장으로서 사과드린다"며 "국무조정실에는 결과가 공유됐으며 대통령께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1.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필수의료 체계 확충 등 공공 의료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목포를 포함,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해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방의료 붕괴에 눈감고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이런 결과로 나아간다면 지방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의대정원 확대 관련 사안)을 지금 이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인 것과 관련 없이 연초부터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관련법 제정 추진 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로 정책에 상당수 반영되어 추진 중"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현행 생존자 장기기증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에게 기증하는 사례가 전체 9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사유서를 살펴보니 '성인 친족의 기증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며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효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존자 장기기증 가능연령을 만 19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 장관은 "가족이 먼저 (장기기증 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장기기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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