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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203 : 고의가 없었다면 '기소 의견' 어려울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1년 4월 30일 최종의견 26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 씨는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한 회사는 폐기물을 쌓아놓았다가 파는 등으로 자재를 관리하는데요.
몇 년간 재고가 점점 늘어나 원래 부지를 넘어 나무가 있는 곳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산지관리법상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기에 당연히 불법이라고 생각한 A 씨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합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기소 의견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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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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