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사 '인앱결제' 강요한 구글·애플에 과징금 680억 부과 추진

"구글·애플, 거래상 지위 남용해 모바일 생태계 악영향"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 개발사들에게 자사 '인앱결제'를 강요한 구글과 애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우선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안으로 봤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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