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난민 협정' 진전…난민 급증 위기 시 적용 규정 합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유럽행 난민이 급증하는 위기 시 적용되는 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이후 개시된 EU의 이민·난민 수용 등에 관한 공동 규정 개편에 핵심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진전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EU의장국인 스페인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27개 회원국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난민 급증 위기 시 적용 규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수주간 다퉈온 이 규정은 EU가 추진 중인 이민·난민 규정 개편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EU는 유럽의회와 개편안 통과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럽행 난민 혹은 이민이 급증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들이 수용시설에 구금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2주에서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강화된 국경 심사 절차 적용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U의 이민·난민 수용 등에 관한 공동 규정 개편안인 '신 이민·난민협정'은 유럽으로 이주를 제한하기 위한 각종 부가 혹은 강화 규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정은 회원국 인구 및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따라 난민 신청자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하지 않는 회원국은 난민 1인당 2만 유로(약 2천8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망명 신청자 중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국가 출신 난민들은 EU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교도소와 유사한 난민 수용시설에 보내집니다.

이후 이들은 수용시설에서 12주 이내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받은 후,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독일 정부는 수주 간 난민 급증 위기 규정 적용 시 난민보호 기준이 큰 폭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해 이 규정에 대한 합의를 거부해 오다, 지난주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후에는 이탈리아가 합의를 거부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앞서 독일과 이탈리아는 지중해에서 되풀이되는 난민선 참사를 막기 위해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비정구기구(NGO)의 난민구조선 운영을 놓고 다퉈왔습니다.

이들 NGO가 지중해에서 난민을 구조해 이탈리아에 내려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각국이 합의한 난민 급증 위기 시 적용 규정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조되는 난민은 난민 급증 위기 판명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져 이탈리아의 의견이 관철됐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지적했습니다.

EU는 오는 2024년 6월 EU 의회 선거 전까지 신 이민·난민협정 채택을 통해 이민·난민 수용에 관한 공동 규정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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