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11일부터 순환 파업…"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반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등에 반대하며 사측과 임금협상에 합의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단체행동 찬반 총투표 결과 재적인원 대비 74.73%, 투표인원 대비 90.01%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생각해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는 임금협약과 더불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는데, 사측은 공단이 필수 공익 사업장이 아님에도 '노조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사용자 부서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건강보험·민간보험 간 경쟁체계 도입 등 정부의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영역은 무너지고 결국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긴축이라는 미명 아래 민간자본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해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와 함께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 혼합진료 금지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11∼17일까지 본부별로 순환 파업을 전개한 후 18일에 전면파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5일 강원도 원주 본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과 노동 문화제를 개최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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